법령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16. 선고 2006노435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618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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